세계 경제

사회복지업 종사자의 소득 잠식할 우려

서비스업 전체 생산이 둔화되는 가운데, 저부가가치와 고부가가치 업종의 생산성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여가문화 등 저부가가치 업종의 경우 인프라 등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이 필요한 반면, 사업전문서비스 분야에서는 진입장벽을 낮추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산업 성장성을 높여야 한다. 서비스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업종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 저하의 주된 요인으로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지적된다. 총요소 생산성이나 노동생산성 등 주요 생산성 지표들이 2010년대 들어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생산성 정체의 주요 원인은 제조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부진 속에 수출 중심의 제조업 생산도 크게 둔화된 바 있다. 2000년대(2000~2007년) 제조업 생산성은 연평균 7.8%씩 증가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2010~2015년)에는 증가율이 1.2%에 그쳐 성장이 크게 둔화됐다.

제조업 부진 속에 우리 경제의 고용과 성장을 견인할 동력으로 서비스업의 역할이 조명을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율은 2010년대 평균 0.9%로 제조업보다 더 낮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업 전체의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업종별로 살펴보면 고부가가치 업종은 대체로 생산성이 상승한 반면 저부가가치 업종은 하락했다. 즉, 저부가가치와 고부가가치 업종간의 생산성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저부가가치 업종에서 생산성이 하락한 것이 서비스업 전체의 생산성 정체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여가문화 업종이 생산성 저하 주도
저부가가치 업종 중에서 생산성 하락이 두드러진 부문은 사회복지업과 여가문화 서비스업(음식, 숙박, 레저, 문화서비스업)이다. 사회복지업은 고령화 등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생산 증가율도 6.1%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고용이 더욱 빠르게 늘어나면서 생산성이 연평균 5.2%씩 감소하고 있다.
사회복지업의 고용은 취업자 기준으로 연평균 약 6만명씩 증가했다. 물론 공적인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생산성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더구나 사회복지업이 정부 주도로 고령층과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생산성의 하락이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1인당 부가가치의 감소는 사회복지업 종사자의 소득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2015년 기준 사회복지업의 1인당 명목 부가가치는 약 1,300만원으로 서비스 업종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타인의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소득자가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여가문화 산업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해 향후 수요 확대 여지가 큰 부문이지만, 부가가치 증가율은 연평균 0.9%로 다른 서비스 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연평균 근로시간(2014년 기준 2,124시간)과 경제적 여유의 부족으로 여가문화의 수요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높은 인구밀도와 지가로 인해 문화시설의 임대료가 높고 교통인프라의 부족으로 쾌적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미비한 점 역시 여가문화의 수요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도소매업은 생산성 높지만 성장 및 고용 저하
반면, 도소매업은 저부가가치 업종 중에서는 생산성 상승 속도가 높은 편이다. 대형화 추세, 유통구조 효율화 등이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점도 크게 작용했다. 한국 도소매업에서 자영업자 비중은 41.5%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일자리를 잃었거나 찾지 못한 인력들이 진입장벽이 낮은 도소매업에 집중된 탓인데 서비스의 차별화가 쉽지 않아 업체간 경쟁도 심하다. 경쟁 격화로 도소매업의 자영업자 수는 2002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에 약 163만명에서 2015년 들어 123만명까지 줄어들었다. 임금근로자까지 포함한 고용증가율은 서비스업 전체(2.1%)보다 낮은 1.1%에 머물렀다.
도소매업은 서비스 업종 중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2013년 15.1%) 도소매업의 생산성 향상은 서비스업 전반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소매업은 선진국보다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2013년 기준, 독일: 13.7%, 프랑스: 13.2% 미국: 12.9%) 대형화와 효율화 추세로 인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할 여지가 있다.

결국 고용조정이 지속될 경우 생산성 상승은 꾸준히 이어질 수 있지만 경제 성장이나 고용 증대에 대한 기여는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 서비스업은 2000년대 우리 경제의 고용과 생산을 주도해 왔던 업종이다. 이 시기 교육의 연평균 부가가치는 4.2%씩 증가했으며, 취업자 수는 연평균 9만 2천명씩 증가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교육 서비스업은 생산과 고용이 동시에 정체됨으로써 생산성 역시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가계소비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7.3%로 정점을 찍은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교육비 지출 역시 2010년대 들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향후 교육 서비스 부문이 수요 및 생산성 증가를 견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리나라 교육 서비스업이 전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로서 다른 선진국의 평균 비중에 비해 2%p 더 높다. 70%에 이르는 높은 대학진학률로 대졸취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우리나라의 교육 투자가 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통신, 고용 조정 통해 빠른 생산성 상승
고부가가치 업종 중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생산성 증가세를 보인 업종은 금융업과 통신업이다.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금융, 통신업의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각각 4.7%, 7.7%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들 업종은 생산이 증가했다기 보다는 고용이 감소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업은 생산 둔화에 직면했다. 2000년대 6.7%의 생산 증가율을 보이던 금융업은 2010년대 들어 증가율이 4.3%로 둔화되었다. 2000년대 중반까지 파생상품과 금융 기법의 발달로 금융시장이 급격히 성장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조 탓에 수익성이 저하됐고 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도 금융업의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산업은 성장 둔화와 함께 고용조정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통신업도 금융업과 유사하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2000년대 9.8%의 생산 증가율을 보이던 통신업은 2010년대 이르러 증가율이 4.2%로 둔화되었다. 가계의 소비지출 중 통신비 비중도 2001년 5.4%에서 지난해 3.5%로 빠르게 낮아졌다.
고부가가치 업종 중 의료, 법무 및 회계 등 전문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은 금융, 통신업과는 달리 각각 1.44%, 0.53% 감소했다. 하지만 이들 업종은 생산 증가를 유지하면서 고용이 더 크게 늘어 생산성이 소폭 감소한 경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 통신업보다 긍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들 영역에서 고용의 증가세가 유지된 점은 제도적 변화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로스쿨 제도와 의학전문 대학원의 도입, 의대 입학정원 증가, 공인회계사 시험의 합격자 수 증대와 같은 조치로 진입장벽이 낮아져 전문직 업종에서 신규인력의 진입이 크게 늘었다.
<자료 제공 LG 경제연구원>

2021-06-14 3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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