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주제

2018년 하반기 경제 7가지 이슈 대응방안 및 시사점

올해 하반기 한국 경기의 상승 요인보다 하강 리스크가 많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기 어렵고 수출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수 부진 우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의존한 수출, 고용 상황 악화 등 국내 위험 요인뿐 아니라 달러화 방향성과 국제 유가 상승세, 신흥국 위기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향후에는 경기 상승의 모멘텀보다는 하강 리스크가 더 많아 보인다. 이에 하반기 한국 경제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만한 7가지 이슈를 선정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8년 하반기 경제 이슈’ 보고서에서 "최근 경기 흐름에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고 향후에는 경기 상승 모멘텀보다 하강 리스크가 더 많아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 성장세를 뒷받침한 민간소비 증가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고,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의존한 한국 수출 취약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도 하반기 경기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았다.

하반기 경기 불안을 키우는 7대 요소
올해 하반기 경제 이슈 7개 요소는 경기 다운사이클 논쟁, 내수 기반의 균열 우려, 수출의 양극화와 취약성, 고용시장 동상이몽, 달러화 방향성의 불확실성 확대, 흔들리는 신흥국, 국제유가 스텝업 등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 공급 주도에서 수요(소득) 주도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이후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다가오며, 경기 흐름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경제성장률은 큰 폭의 등락을 보여 경기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 부문의 심각한 둔화, 비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제 주체들의 증가 및 경기 수축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등을 고려하면 향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인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우리경제를 지탱하는 내수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수출에 대한 불안감도 내비쳤다. 2018년 하반기에는 가계대출 확대, 대출금리 인상에 따르는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고용시장 위축 가능성 등으로 가계의 소비여력 축소 여부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2016년 4분기 이후 국내 경제성장률에서 민간소비의 기여도가 꾸준히 증가하여 민간소비가 최근 경기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소비자심리지수가 2017년 4분기 이후 둔화세로 돌아서면서 향후 소비 확대 지속 여부가 우려된다.
또한 2018년 들어 신규취업자수가 급감하는 등 고용시장 악화로 향후 가계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가계부채 규모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시장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원리금상환액 부담 증가가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 수출은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의존도, 신흥국 경기불안, 보호무역주의 등의 요인 탓에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지나치게 반도체에 편중되어 있어 향후 전체 수출 경기는 반도체 산업의 향방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등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제 위기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중국의 대미국 무역흑자 축소, 지식재산권 침해 해소 등 큰 틀의 합의는 이루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2018년 하반기에 부각될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응책이 필요하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민생 경제 안정화에 초점
첫째, 경기 판단에 얽매이기 보다는 경기 활성화 정책 시행 및 경제 구조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는 경기 판단에 대한 논란보다는 경기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지속하여 회복세의 불씨가 꺼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결정된 추경 예산은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액 투입되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 경제 구조 업그레이드 등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민생 경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계부채의 금리인상 충격 완화에 노력
둘째, 국내 경기 개선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적극적 고용시장 정책 확대, 금리인상 충격 완화 등을 통해 가계소비 위축을 막아야 한다. 이는 국내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증가가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적극적 고용시장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에 대비하여 가계부채의 금리인상 충격 완화에 노력해야한다.

수출품목의 다변화로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
셋째, 수출품목의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요가 늘고 있는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현지 시장 수요에 대응하여 유망 품목 위주로 집중 공략해야 한다. 또 해외 마케팅 강화, 브랜드 이미지 개선 등 비가격경쟁력을 높이고 특정 상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완충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 마찰 리스크에 대비해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창업 및 스타트업을 장려하고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
넷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먼저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산업 점검을 통해 저수익성 산업의 구조를 재편하고 산업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규제 완화 및 신규 일자리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바탕으로 민간 부문에서의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여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기업 설립 및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창업 및 스타트업을 장려함으로써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에 주력
다섯째,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등에 따르는 글로벌 경제 및 금융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에 주력하고 국내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한미 간 금리역전 확대 및 장기화와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외국인투자 자본의 유출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는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 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통화스왑도 확충하는 등 양호한 외환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미국의 환율 압박에 따른 ‘新환율전쟁’과 약달러 정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에 대비해 외환시장 안정화, 비가격 경쟁력 강화 등도 필요하다.

주요국과의 통화스왑 확대 등으로 위기를 방지
여섯째, 위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신흥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 터키 등 취약 신흥국으로부터의 위기 전염 가능성에 대비해 위기의 전염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신흥국 리스크 모니터링, 외환보유고 관리, 주요국과의 통화스왑 확대 등으로 위기를 방지하고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경우 기존 신흥국 투자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 확대
일곱째, 국제유가 상승에 대비한 모니터링 및 리스크 헷징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유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제유가 상승에 대비하여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OPEC 감산 합의의 향방 및 이행수준 등 국제유가 변동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또 기업은 국제유가의 급변동에 대비하여 파생상품, 보험 등을 통해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는 헷징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석유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탈피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연구원은 "경기 판단에 얽매이기보다, 경기 활성화 정책 시행 및 경제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국내 경기 개선세를 이어가기 위해 적극적인 고용시장 정책 확대와 금리인상 충격 완화 등을 통해 가계소비 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5-26 38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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